[다문화방송신문=유정민기자] 경기 안산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나정숙 시의원 ) 지난달 2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시화호 수상태양광 사업에 관한 토론회를 열어 시민들과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된 지역인 대부도 주민들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관심을 가졌다.
나정숙 도시환경위원장을 좌장으로 이후승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과 김갑곤 경기 포럼 사무국장, 가재규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태양광사업부장, 김성욱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책임연구원 등 4명의 전문가가 발제에 나섰다.
김동규 시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MOU건에 대해 의회가 발벗고 나서 시민들이 관심있는 부분에 대해 의회가 대신해 이런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재생에너지는 문재인 정부 이전 부터 국가에서 추진 해오던 사업" 이라며
"시화호에 설치하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시대에 맞는가의 여부와 환경오염을 초래하지 않는지, 미래 시화호의 발전 방향과 타당성에 대해 숙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는 시에서 태양광발전소 MOU를 체결한 후 시민의 찬반에 의해 여러 가지 반응을 의회에서 참고할 예정이다..
또한 "시에서 추진하고자 발표한 태양광 사업에 대해 의회는 찬.반 입장은 전혀 없었다"고 중립적인 입장을 밝혔다.
나정숙 위원장은 " 지역사회의 여러 정책적인 사업에 의회가 나서서 민의를 수렴, 도시환경의원회에서 의원들 간 상호 토론을 통해 안산시가 정책을 진행함에 있어 전문가의 말을 듣고 이 사업에 신중성을 기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이 발표한 내용은 추후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행정절차를 검토하는데 있어 많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고 토론 발표 이후 도시환경위원 안산시 시의원 및 토론회가 있을 것이다" 며 김동규 의장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시민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보여주기식 토론이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와 긴장감이 팽팽했다.
김동규 시의장과 나정숙, 박태순, 김진숙 의원, 안산환경재단 전준호 전 시의원이 이웃 시의 반응, 시민의 의견, 현실적인 문제와 시화호의 환경오염 및 부작용의 대안을 모색하는 등을 설명회를 가졌다.
국가적 사업을 공개 입찰하지 않고 민간기업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업권을 쥐어준 것에 대한 공정성등의
문제를 제기한 시의원들에게 시화호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의 시시비비를 따지기 보다는
시민들이 사업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주력하는 모습에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은 화색이 돌며 시의원들에게 찬사를 보냈다.
이어 전문가들은 수상 태양광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장.단점과 시화호의 생태적 가치, 사업 추진 방향,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 시화호 태양광의 이점 등에 대한 주제로 설명회를 가졌다.
또한 발제 후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질문들이 오가고 했다.
이로인해 태양광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한 의견부터 태양광 설비가 해수 순환에 끼치는 영향, 사용연한이 끝난 후 폐자재 처리 방안까지 사업에 대해 갖고 있는 시민들의 생각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대표적으로 토론에 시민자격으로 참석한 다문화방송신문 발행인 동국스님(붓다가야사 주지)는 서부화력발전소 가제규 팀장이 "태풍 풍속 60m/s에서 견딜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발표했는데 태풍 사라는 85m/s를 기록했다"며 자연재해에 있어 인간이 손을 쓸수 업는 파괴력으로 위협하는데 있어 대비책이 있는지 질문하고 자연 재해 후 피해를 누가 보상하고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어 "안산시 한 해 예산이 2조2천7백억원으로 알고 있다며 서부화력발전소에서 시화호 사용조건으로 한 해 안산시에 주는 비용은 고작 24억원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와 최초' 라는 수식어는 우리에겐 필요 없다. 마루타가 될 필요는 없지 않은가"
라고 말하며 발표자중 한명이 청사진을 그린 그림에 의문점을 제기하며 피력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슈퍼태풍이나 지진 등의 재앙을 맞닫드리면 이웃 화성과 시흥시가 겪게 될 피해와 생태계파괴 및 환경오염으로 생업을 포기해야하는 대부도 주민들에게 미칠 피해가 현실이 되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말그대로 세계 최악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대재앙을 겪게 된다." 고 우려했다.
또한 "시화호 태양광 사업의 수천억 공사비는 서부화력발전소와 설비업자의 수익을 보장해주지만 안산시와 주민의 이익은 없는 것"이라 설명하며 "30년간 시화호를 특정 민간회사의 전유물로 주게 되면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며 서부화력발전소의 이익을 보장하는 처사"라 꼬집었다.
시민 토론자 박재현씨는 "과거에는 개발우선 원칙으로 인해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해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며 우려했다.
마지막 지정토론에서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시화호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한 시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주목받았다. 의회가 이날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에 나선 것도 여론의 환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수용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안산시는 2017년 9월 한국 서부발전에서 시화호 수상 태양광발전과 사업에 대해 안산시에 사업제안 하고 시화호 부지사용 및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협의를 거쳐 한국 서부 발전 안산도시공사 안산시민 발전 협동조합 양해각서 체결
2018년 12월 한국서부 발전에서 수상태양광 검토 타당성용역 착수
2019년 1월 환경단체 의 관계자 참석하에 군산 수상태양관 설치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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