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8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대전시와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대전혁신도시 지정과 세종시 상가공실률 문제 등 두 지자체 현안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김 의원은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혁신도시 지정과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대전시 인구는 148만명으로 작년 말과 비교해 1만명이 감소한 수치인데 세종시 인구는 33만 2천명으로 약 2만명이 증가했다며, 이는 대전시 원도심 공동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시가 추진 중인 원도심 활성화 방안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혁신도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세종시 건설에 따른 대전 인구 유출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연구원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세종으로 이주한 대전시민은 약 10만 7,335명인데 이는 같은 기간 전국에서 세종시로 전입한 인구 30만 3,092명의 약 35%를 차지한다.
또한 김 의원은 세종시의 심각한 상가공실률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의하면 세종시 상가 공률은 17.8%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상가공실률이 높은 원인이 세종시, LH,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청이 개발이익과 세수확보만 쫓아 마구잡이식 상가 공급을 허가해준 결과라고 지적하며 현재 비어있는 상가를 공공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택지개발시 수립하는 토지이용계획에 상가용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부처가 세종으로 이전한 후 국회와 정부 간 업무연계성이 떨어지고 행정 비효율성도 심각하게 저해됨에 따라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회의원 67.1%, 중앙부처 공무원 85.8%가 국회의사당 세종 설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엔 국회사무처에서 실시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운영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