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방송신문 창간 기념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특보단장 전해철 의원
다양성과 창의성을 갖춘 다문화가정의 역할을 할 때
[다문화방송신문 창간 기념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특보단장 전해철 의원
다양성과 창의성을 갖춘 다문화가정의 역할을 할 때
정책과 입법을 통한 지원책 개선을 위해 노력
다문화방송신문이 지면으로 발행되는 창간호 기념으로 더불어민주당 특보단장인 전해철 의원을 만나 인터뷰를 가졌다. 본보 소명원 이사장과 허심탄회하게 다문화 정책과 의견에 대해 진솔의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전해철 의원은 지역구가 안산인 관계로 타 지역에 비해 다문화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특구인 안산을 잘 이해하며 이들을 정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가장 인상적인 인터뷰의 내용은 다문화인들이 가지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노쇠화하는 안산 제조산업현장에 활기가 생길 수 있음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소명원:바쁘신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린다. 더불어민주당 특보단장에 임명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한일관계가 미묘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선 한 말씀 부탁드린다.
▷전해철의원: 특보단장을 맡게 된 건 당이 좀 더 화합 단결해서 잘 되고 내년 총선에서 좋은 성과를 얻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수락하게 되었다. 특보단장은 당 대표의 정책적 정무분야에 자문하고 중요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총선 때까지 당에 들어오실 많은 분들이 저마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정무적 역할을 한다.
요즘 현황인, 일본이 '경제침략'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무리하게 근거도 없이 우리나라에 대해 여러 가지 불이익한 조치를 하게 된 데에 의연히 대응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으로 우리 산업현장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또 우리 국민과 정부는 어떻게 대응 해야하는지에 대해 어제도 고위당정회의에서 많은 조치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치 하는데 있어 저희 들의 역할을 찾아서 논의 중에 있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정부에 좀 더 강하고 분명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민적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조치할 것을 정부와도 잘 협의하고 있으며 또 국회에서는 여.야가 잘 의견을 모아 대응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소명원: 의원님은 특히 고려인, 다문화가정에 대해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다문화정책 방향이나 추구하는 의정활동이 있다면.
▷전해철의원: 안산은 외국인 숫자가 많고 다문화가정이 타 지역에 비해 많아 그에 대한 입법 정책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황을 보면 전국의 외국인이 계속 늘어서 약 230만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 230만명 중 다문화 가구는 31만 정도의 숫자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안산 같은 경우 약 87,000명의 외국인 중 다문화가정은 1만여 가구, 그러니까 구성원으로 따지면 2만 여분의 다문화가정으로 통계된다.
외국인 중 다문화가정을 이룬 분들이 이와 같은 비율로 있는데 일단 안산에 적어도 10% 이상의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이 있어서 제가 입법 활동을 했다. 고려인들을 위해 고려인 출입국 문제와 비자문제는 적법한 근거 없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고려인 특별법'을 발의했다. 그리고 현재 안산에도 많이 거주하지만 전국에 계시는 사할린 동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사할린 동포를 위한 법을 발의했으며, 그 중 고려인 동포에 관한 법은 다행스럽게 법 통과하는 논의 중에 있다. 그런 취지가 시행령으로 반영되 상당 부분 입법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국회에서 하는거와 별개로 외국인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을 보면 안산은 지자체 최초로 다문화가족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지원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결국 이런 정책들이 상당한 많은 예산 지원의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예산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금까지 보통교부세를 정부에서 지자체에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주민등록에 해당 되는 주민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국민들을 기준으로 해서 안산은 10% 이상의 외국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불이익이 있었다.
이제 제가 올 초에 토론회도 하고 이걸 시정 해야되지 않겠나 판단해서 외국인 인구를 상당 부분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겠다 했고 다행스런 것은 많은 부분들이 반영되서 올해 중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실제로 입법과 예산, 정책적인 것들이 함께 나아가도록 노력하고 있고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소명원: 다문화인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적 약자인데 이들의 불평등적 요소들을 해소해 주면 좋은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전해철의원: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은 사회적 편견과 이로 인한 사회구조로 인해 자녀 양육문제, 언어문제 등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데 구제적으로 다문화가정이 있는 분들의 직업. 취업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취업 이상의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국가 제도적 지원이나 다문화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 대해 특별하게 교육이나 제도적 지원을 하는것, 언어교육 같은 것이 필요하다. 문화적으로 적응이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더 나은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지원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현재 다양한 교육지원이 진행 중이다.
그분들이 문화와 인종이 다를 뿐 전혀 우리가 생활 하는데 있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기본 인식하에서 '더불어 함께 생활한다'는 라는 인식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다문화가정의 여러 다양성이 우리 사회에 활용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동력도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이런 제도적인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고 실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명원: 안산공단의 영향으로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이 특정한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안산의 미래에 있어서 다문화가정의 어떠한 역할이 필요한지.
▷전해철의원: 안산은 산업도시로서 면모를 훌륭히 갖추고 있다. 반월공단은 요즘 스마트허브공단이라고도 하는데 2만여 기업이 있고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만 해도 약25만명이다. 시화반월 공단이 첨단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걸 위해서 다양성, 창의성이 중요시된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존에 해왔던 것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예를 들어 AI로 대표되는 신산업이 산업현장에 결합하기 위해서는 창의성, 다양성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저는 외국인 노동자 또는 다문화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크게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시화반월 공단에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은 역할을 해서 직책을 맡고 있고 또 부족한 노동력 확보를 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다양성과 창의성을 갖춘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이 더 큰 역할을 할 때라 기대되고 있다.
▶소명원: 안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자부심과 자랑할 만한 정책이 있는지.
▷전해철의원: 안산은 두가지 축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기존의 산업도시의 모습을 좀 더 첨단화하는 첨단산업도시로 발돋움하고 그와 덧붙여 안산의 대부도, 시화호 갈대습지 등등의 해양생태 관광도시로서 자리매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추구하는 방향에 따른 정책이 중요하다는 생각아다. 시화반월공단이 그동안 낙후되었다는 의견이 많아 인프라 개선을 위해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스마트 산단지정으로 앞으로 좀더 나은 첨단산업단지의 면모를 갖출것이다라는 평가로 얼마 전 선정이 됐습니다만 '사이언스밸리지역강소특구'로 지정된 시화반월공단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산업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이제 안산이 첨단 산업도시 되는데 제가 나름 기여하고 또 입법을 발의하고자 노력하여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어느 일간지에서도 밝혔는데 안산은 경기남부에서 가장 교통이 발달 된 도시라 할 수 있다. 5도 6철로 짜여져 기존의 영동선과 외곽순환도로에 더해서 제2외곽순환도로가 용역확정되 진행 중이다.
철도같은 경우에도 아마 8월 중 착공예정으로 신안산선이 착공해서 서울까지의 근접성이 훨씬 앞당겨지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일부 철도는 이미 개통되 운행중에 있다. 더해서 올 연말이면 사실상 수인선도 최종 완공예정으로 많은 교통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KTX역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광명역까지 이동하는 수고로움이 있었지만 이제 초지역에서 KTX를 이용할 수 있어 안산이 경기 서남부에서 명실상부한 교통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뷰 소명원 다문화방송신문 이사장
편집 유정민 기자 damunwha20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