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세월호 피해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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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세월호 피해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 유정민
  • 승인 2020.11.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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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 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등을 ㅜ이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다문화방송신문=유정민기자)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 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등을 ㅜ이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다문화방송신문=유정민기자)

<다문화방송신문=유정민기자>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 국회의원은 16일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위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세월호참사 피해자가 세월호 관련 자료를 열람 및 사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 및 진상조사 후속 연구를 추모사업으로 포함했다.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수습 및 지원활동으로 다친 자원봉사자와 당시 단원고등학교 재학생·교직원을 피해자로 정의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및 운영 주체를 국가로 명확히 규정했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4∙16연대와 4∙16세월호참사피해가자족협의회가 국회에 제안한 5대 과제를 잊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세월호 피해 가족과 여러 차례 논의했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하면 세월호참사 피해자가 관련 자료를 정부기관 및 4∙16재단 등에 공개를 요구할 수 있게 되고, 대통령기록물 공개와 더불어 세월호참사 당시의 자료들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거 규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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