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스님, 조국 특별칼럼) 검찰개혁을 바라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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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스님, 조국 특별칼럼) 검찰개혁을 바라보면서
  • 다문화방송신문
  • 승인 2020.05.0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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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立夏)가 지났다. 묘판의 볍씨가 싹이 터서 한참 자랄 시기다. 기차 여행을 가보자. 종착역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기차는 인과(因果)의 세계다.4.15총선이 끝났고 180석 거대여당이 탄생했다. 5월10일 자정이면 조국 전장관 부인인 정경심씨가 석방된다고 한다. 검찰개혁을 외치던 조국은 보수언론과 검찰의 필사적 저항을 받았을 것이다.

 

검찰개혁은 노무현대통령 시절에도 있었다. 당시 검사들은 논두렁시계로 화답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 사건을 국가적 대혼란의 시각으로 바라본 적이 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언론의 확인되지 않은 수사기록의 고의유출은 노무현대통령 망신주기의 한 방편으로 쓰였다.

 

그당시 논두렁시계 설계자 이인규 대검찰청 중앙 수사부장은 노무현 전대통령이 억울함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조ㆍ중ㆍ동 신문과 방송사를 통해 연일 검찰발 억지와 가짜뉴스를 흘려 결국 국민은 성군을 잃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2010년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특강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발언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된 이후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2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재수감됐고 2014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8월의 원심이 확정됐다. 당시 조 경찰청장은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법의 심판을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인이 된 후 가장 먼저 검찰총장의 자진사퇴가 있었다. 그 당시 검찰총장은 임채진이며 검찰총장 사퇴 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검찰청 대변인의 발표 내용이다. 대검찰청 대변인은 노무현대통령 서거 직후 임채진 검찰총장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반려돼 다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 총장은 대변인을 통해서 최선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변고로 많은 국민을 슬프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였음을 통감하며 사건을 총 지휘한 검찰총장으로서 진심으로 국민께 사죄 드린다고 밝혔다.

 

서거 전 노무현대통령은 TV생중계 검사와의 대화에서 준비된 국정운영과 철학으로 검사와의 대화에서 검사들을 압도했다. 참여정부 시절에 검찰개혁을 첫 번째 개혁이라고 말하며 검찰 스스로 개혁할 것을 믿고 정권이 검찰을 놔주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으나 검찰은 중립적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면과 방송에서 노대통령의 힘 빼기를 보였다.

 

검찰은 과거 한명숙총리때 보여주었던 무리한 기소와 중립적이지 못한 언론행태가 또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의심은 현실이 되었고 이제 정경심씨 석방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의중을 짐작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는 참여정부시절 검찰개혁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 윤석열검찰은 진정 국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할 문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초거대여당 180석의 힘을 정치적 이익에 쓰지말고 진영을 초월한 모든 국민이 원하는 것을 위해 써야할 것이다. 다음 대선에서도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광화문에 모였던 촛불의 힘 누적, 이천만의 함성과 외침을 더불어민주당은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의 마음은 생물이다. 어느 때든 정치에 실망하면 유권자의 선택은 바뀐다. 영원한 집권은 없다. 국민이 선택한 일꾼은 열심히 일해서 다음에도 선택받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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