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화두가 재난기본소득이다. 일찍이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그의 책 <진보와 빈곤>에서 토지가 공공의 재산이므로 지대소득은 시민들이 공유해야 한다며 시민배당금을 주장하였다.
그 뒤 시민배당금은 원유배당금이란 이름으로 실현되었다. 알래스카주 정부는 1974년 유전개발을 통하여 얻은 수익을 기금으로 만들어 모든 주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기금규모는 44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또 최근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앤드류 양은 자유배당금이란 이름으로 인공지능과 자동차로 혜택을 본 기업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걷어 모든 시민들에게 매달 1000달러씩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한국학과 교수는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영화 기생충이 한국의 근본문제를 너무나 정확히 파헤친 영화이고 한국의 근본문제는 세계문제의 고농도 압축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다고 영화평을 했다.
영화 기생충이 선풍적인 인기를 모은 까닭은 계급 갈등을 적절히 다루면서 불평등 문제를 흥미로운 이야기로 풀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은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인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미래에 대안인가. 뜻밖에도 우리는 코로나 19 사태로 기본소득 논의가 현실화되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발 재난기본소득에 불을 지핀 전북 전주시에서 비롯됐다.
전주시는 지난 10일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직자 등 5만명에게 1인당 52만원 가량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서울·대구·강원·충남 등에서 전주시와 유사한 형태에 긴급생활지원금 대책을 내놓고 있다.
엊그제 경기도가 모든 도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보편적 재난기본 소득을 실행하기로 했다. 이번 경기도가 실행하는 기본소득을 국가에서 전국민들에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두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강남훈 한신대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소득경제학>에서 시민소득세를 신설해 가계소득에 10% 고정세율로 세금을 매겨 106조원을 확보하고, 토지자산에 0.55% 세율을 작용하여 토지보유세를 걷고, 환경에 부담을 주는 활동에 과세하는 환경세로 각각 30조원씩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앤드루 양은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고 푸드 스탬프 등의 복지를 대체하는 재원모델을 제시했다. 싱가포르 테마색이나 중국투자공사,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투자청과 같은 국부펀드를 만들어 기본소득 기금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민간 정책연구소 랩2050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제를 신설없이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비과세·감면정책을 없애고 쓰임새가 불분명한 재정을 재정비하면 2021년부터 1인당 월 30만원씩은 가능하다고 한다.
기본소득제는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한 지가 명확한 정책이다. 민간 정책 연구소 랩 2050은 기본소득을 2021년 기준 연 소득 47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이득을 얻고, 그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손해를 보도록 설계하였다. 과거 소득 자료를 가지고 2021년 미래 소득을 추정한 결과 연 소득 4700만원 이상인 소득자는 600만명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들이 모두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부양하는 가족이 많을수록 이득을 얻는다고 한다. 연 소득 2인 가구가 9400만원, 3인 가구가 1억 4100만원, 4인 가구가 1억 8800만원 이상 벌지 않으면 기본소득으로 이득을 얻는다.
이 기준으로 기본소득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가구는 최상위층 일부로 한정된다고 한다.
이처럼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이해에 맞게 투표한다면 기본소득은 국민 다수에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원재 랩 2050 대표는“복잡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국가기본소득위원회를 만들어 공론화 하자”고 말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장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불평등의 대가>에서 “불평등은 경제시스템의 불안정을 낳고 불안정은 다시 불평등을 심화시켜 결국 오늘날 힘없는 99%의 약자들은 이러한 불평등의 악순환에 소용돌이로 빨려들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 불평등의 해결은 정의와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엄성에 필수조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