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견 출입 거부한 식당…인권위 "편견에 따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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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견 출입 거부한 식당…인권위 "편견에 따른 차별"
  • 다문화방송신문
  • 승인 2019.10.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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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2019.4.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음식점에서 시각장애인 보조견을 명확한 이유 없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24일 해당지역 시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식품접객업소 정기교육에 해당 사례를 반영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A씨는 지난 3월 보조견 2마리와 함께 식당을 찾았다가 거절당했다. 식당 측은 '보조견을 옥상에 묶어놓고 사람만 식사하라' '한 테이블만 받고 저녁 장사 접으라는 거냐' '신고할 테면 해봐라'라며 A씨에게 화를 냈다고 한다.

식당 측은 인권위에 "안내견을 3층에 두고 2층에서 식사를 하면 어떻겠냐고 안내했다"며 "A씨가 출입구와 가까운 좌석에서 안내견과 식사하기를 원했는데 그 공간은 다른 손님들의 이동이 많은 곳이라 안쪽 테이블을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가 A씨의 녹취파일을 근거로 조사해보니 식당 측은 A씨에게 내부를 이용하도록 안내하지 않았다. 또 당시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중이었으며 음식점 내에 다른 손님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식당 측의 항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 보조견이 식당에 입장하면 영업에 지장 줄 수 있다는 편견에 입각해 출입을 거부하는 행위는 차별"이라며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보조견은 한 몸과 같은 존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에 대한 편견으로 현재도 음식점 등에서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며 "이번 결정이 시각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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